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외교부 "동의 안해, 만남 자체가 중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7:05

日, '약식회담'을 '간담' 폄하…의전은 간소화
당국자 "회동 표현에 정확한 개념 정리 없어"
"한일관계 개선과 현안 해결 의견교환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으며 '굴욕외교'를 자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있는 건물을 직접 찾아가 회담을 가졌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도 일정상, 동선상 그 장소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 정상이 일부러 찾아가 만났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30분 회동'에 대해 대통령실은 '약식회담',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식회담이라는) 한국 측 표현에 대해 일본도 개의치 않고 있고,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상 간 만남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등 한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회담 자체가 특정 현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고 양국관계 개선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역설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이 회담 형식이나 합의 내용 발표 등의 통상적인 의전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통 유엔총회 계기 이런 다자협의 무대에서의 회담은 양측 정상 간의 일정과 동선,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회담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대변인은 "가령 풀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유엔총회 회담장에서 바로 옆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장소나 가장 가까운 동선에서 양국 정상이 편리한 장소를 고르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호스트(주인)로 준비하는 차례였다.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질의에는 "그간 우리 국내에서 개최한 4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하고 양측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며 "일본 측도 '강제징용'이 주요 현안이란 같은 인식 아래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엔 이번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외교장관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서 나타났듯 한일 양국은 서로를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 점이 큰 성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뉴욕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약 30분 동안 만났다. 윤 대통령이 이 빌딩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에 참석중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 회담이 성사됐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 막판까지 의제와 형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양국은 이번 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난 시간도 30분에 불과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며 회담이 불발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일 간에 여러 갈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유엔 총회장 인근에 있는 한 컨퍼런스 빌딩"이라며 "이 빌딩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가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참석했다. 이곳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라고 회담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약식회담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자회담에서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해서 논의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약식회담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이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회담' 대신 '간담(懇談)'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회담 대신 간담이란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진행한 정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