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외교부 "동의 안해, 만남 자체가 중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7:05

日, '약식회담'을 '간담' 폄하…의전은 간소화
당국자 "회동 표현에 정확한 개념 정리 없어"
"한일관계 개선과 현안 해결 의견교환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으며 '굴욕외교'를 자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있는 건물을 직접 찾아가 회담을 가졌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도 일정상, 동선상 그 장소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 정상이 일부러 찾아가 만났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30분 회동'에 대해 대통령실은 '약식회담',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식회담이라는) 한국 측 표현에 대해 일본도 개의치 않고 있고,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상 간 만남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등 한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회담 자체가 특정 현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고 양국관계 개선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역설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이 회담 형식이나 합의 내용 발표 등의 통상적인 의전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통 유엔총회 계기 이런 다자협의 무대에서의 회담은 양측 정상 간의 일정과 동선,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회담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대변인은 "가령 풀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유엔총회 회담장에서 바로 옆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장소나 가장 가까운 동선에서 양국 정상이 편리한 장소를 고르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호스트(주인)로 준비하는 차례였다.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질의에는 "그간 우리 국내에서 개최한 4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하고 양측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며 "일본 측도 '강제징용'이 주요 현안이란 같은 인식 아래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엔 이번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외교장관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서 나타났듯 한일 양국은 서로를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 점이 큰 성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뉴욕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약 30분 동안 만났다. 윤 대통령이 이 빌딩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에 참석중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 회담이 성사됐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 막판까지 의제와 형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양국은 이번 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난 시간도 30분에 불과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며 회담이 불발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일 간에 여러 갈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유엔 총회장 인근에 있는 한 컨퍼런스 빌딩"이라며 "이 빌딩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가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참석했다. 이곳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라고 회담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약식회담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자회담에서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해서 논의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약식회담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이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회담' 대신 '간담(懇談)'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회담 대신 간담이란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진행한 정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