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곧 발표"…외환당국, 조선사 선물환 매도 돕는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10:31

추경호 부총리 25일 KBS 1TV '일요진단' 출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달 안으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 쏠림 현상에 대응해 국책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 기업의 선물환을 매입하는 등 달러 공급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시장 관련해 "서울 등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1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와 주택 가격이 하향하는 등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부동산시장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환율 급등 현상과 관련해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주요 통화국을 이탈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주요국 통화와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하다"며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최근 들어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빠르게 약세를 보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평기금도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 부총리 발언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조선사 선물환 매도 애로 해소방안을 내놨다.

조선사는 수주대금을 장기간 분산해 받는데 대금수령(달러 매도) 시점의 환율이 수주시점보다 하락할 경우 환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선물환 매도(달러를 미리 매도)를 하고 있다.

최근 선박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 매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존 선물환 거래의 원화환산 금액이 늘어나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당국 중심으로 은행권의 신용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존 거래은행의 선물환 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거래은행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신용한도를 확대해 흡수할 방침이다.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80억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심해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