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테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쌀값 안정화대책에 대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쌀 격리 량이) 현장 요구량보단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재배 면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생산 조정'이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5일) 4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잠정적으로 총 1조원까지 쏟아 부어 10∼12월 수확하게 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 톤을 매입,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추가적인 시장격리 물량을 계속 미뤄왔는데 이번 신곡 수확기 맞춰서 구곡과 포함해 격리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격 폭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에 발표했더라면 훨씬 농민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과잉 물량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이라며 "현재 재배 면적으로 보면 쌀 소비량보다 약 20만~30만 톤이 매년 과잉 구조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이런 구조적 과잉은 사전에 재배 면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거다. 그것을 '생산 조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게 해서 쌀 생산량을 미련에 조정하자는 거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해결 가능한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가 1조 원 넘는 예산을 동원했는데, 생산 조정의 경우 10분의 1, 약 1500억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일시적 과잉은 (해결이) 어렵지 않다. 그땐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서 쌀값의 폭락을 막고 수급 균형을 맞추면 된다. 민주당은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쌀값 폭락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했다. 그는 "당연히 실수와 과오가 있었다. 그러나 쌀값 폭락이 노골화되는 시점은 후반부"라고 짚었다.

그는 "시기적으론 올 초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폭락이 좀 더 가시화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책임을 공감하고 이 문제를 서로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신 의원은 "이 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숙고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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