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미국 상무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 산업용 전기 인상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IRA와 관련 상무장관 등 만났을 때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가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그는 "상무장관이 의회에서 했던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치적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급속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다보니 법안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 있는데 (현지에서도)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며 "제가 만난 의원 중에서도 IRA 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분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 기업이나 관련 협단체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응책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미 행정부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는 "양쪽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며 "해당 회의에는 상무부,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 등 모두 5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를 통한 해법도 내놨다. 그는 "미 의회하고도 업계나 정부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상무장관 통해 백악관, 의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RA 법에 영향을 받는 유럽연합(EU), 일본과 공좋하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 장관은 산업용 전가요금 인상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산업용 전기료의 경우에 대용량 사업자가 많고 많은 혜택을 받은 셈"이라며 "수요 효율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부터 가격 시그널을 조금 살리면 좋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전력요금 정상화에 대해 그는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14조원대이며 올 연말에는 30조원대 넘을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이 30조원 적자를 갖고 있으면 더이상 전력구매대금 지불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상황은 한계상황이라고 봐야 맞다"며 "에너지 담당 주무부처로서 에너지 위기를 잘 넘기고 있으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훼손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이 장관은 포스코 수해 상황에 대해 "포스코의 복구 상황은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대제철이 지난 토요일 파업에 들어갔는데, 공급처나 수요업체 재고 많아 수급 문제는 아직 없는 상황이나 유통과정에서 철강사 파업하면 가격 오를 수 있는 여지 보이지만 수급 문제는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 문책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럴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 재해 예방같은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선느 좀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출입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이번에도 무역수지 적자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라며 "LNG 가스 물량 확보에서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는 한 무역수지의 급격한 개선은 쉽지 않고 이번달에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이날 오전께 1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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