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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IRA 문제 바이든도 이해...장관·NSC 차원서 더 논의"(09.26)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09:46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
"한일관계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어...정상화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짧은 환담에 대해 "참모들에게 미국 대통령과 장시간을 잡기 어려울 것 같으니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 대신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논의하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이미 퇴조했기 때문에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가며 무리 없이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 반갑다. 5박 7일 동안 런던, 뉴욕, 트론토, 오타와 네 개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 연대를 강력히 지향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정 기조 및 대외 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을 알려 우리나라와 국제 협력을 하려는 나라,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 또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이번 순방의 또 하나의 코드는 디지털이다. 지금 미국에서 뉴욕이 디지털과 IT의 새로운 도시로서 떠오르고 있고 AI의 메카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을 찾아서 양국의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여러 가지 한국의 투자 기업에 대한 유치 행사에도 참여를 해 한국 투자기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다국적 기업이나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일자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함으로써 더 유능한 정부가 되고 규제 개혁이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를 국제 기준에 맞춰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IRA 문제는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 100여개국 이상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장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나토만 해도 30개국 아니겠나. 그래서 참모들에게 그랬다. 미국 대통령과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대한 컨펌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나머지는 발표한 바와 같다.

기시다 총리와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토에서 AP4를 하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회담을 했지만 한일 관계는 한 번에,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이미 많이 퇴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양국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순방 과정에서 행사장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이 있으시다면.
▲논란이라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전 세계에서 2~3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동맹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다.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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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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