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인플레 감축법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혹 붙여온 정부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33

IRA 즉답 못찾고 현장에선 '망 사용료' 입법 언급
망 사용료 입법안 7건 발의…국회서도 법안 이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통상당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IRA) 감축법의 해결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망 사용료' 입법을 가로막을 명분만 받아왔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망 사용료 법안은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콘텐츠 제공업자(CP)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문제는 한·미 통상 채널로 통상당국이 IRA를 해결하려 들자 미국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는 데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IRA 해결책 찾으려 통상당국 전사적 미국 접촉

IRA로 당장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전기차 수출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됐다.

곧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곧바로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 TF를 구성해 미국측과의 접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고위 인사 등에 대한 접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면 안된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 의회 인사들도 만나면서 양국간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도 지난 23일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된 것에 대해 기대를 높였다. 양국간 통상 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안 본부장의 생각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곧바로 미국 측 역시도 곧바로 확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며 "한미 통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상황을 알리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IRA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입법에 불통 우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테슬라에 이어 2위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이지만 현대차가 전기차로 체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는 미국 수출에는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제는 이번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미국 측 접촉으로 IRA 해법은 당장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뜨거운 감자인 '망 사용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는 데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2021.06.03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한·미 채널 논의에서 미국측은 망 사용료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발의안 등을 거론했다. IRA 등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망 사용료 사안도 함께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대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보니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상태다.

넷플릭스의 과도한 망 이용으로 트래픽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타 서비스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갈등으로 치달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은 1심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CP의 망 이용 대가에 대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입법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CP에 대해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도 국회의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한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서 이번 한미 채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금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아직 병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요소가 들어갈 것인지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가 지급이 사인 간 자유적인 계약을 할 일이지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할 일이냐에 대해 미국 측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분위기"라며 "가정을 한다면 대가지급 부분이 만약에 법으로 강제가 된다거나 하면 통상 규범 위배를 미국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되는 상황인데, 망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콘텐츠 시장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시각이 정반대여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될 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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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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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