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계열사 편입 조건이 까다로워 경쟁에서 불리했던 대형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중견사들 사이에선 해당 제도로 인해 대형사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번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양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 중견 건설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은 주택전문 중견건설사엔 대규모 악재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규제지역에서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하도록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분류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시흥시 배곧신도시 전경. [사진=시흥시]

◆희비 엇갈린 대형사와 중견건설사…중견사 "대형사 위한 제도 개선" 불만

대형건설사들은 이번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형사의 경우 대기업 규제와 연관된 중견건설사들의 벌떼입찰로 사실상 공공택지 분양을 받기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형건설사가 주축이 된 한국주택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계열사를 포함해 1사 1필지로 입찰신청 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분양 때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178개 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5개 중견 건설사가 낙찰받은 필지는 67개로 전체의 37%에 달한다. 벌떼입찰에 동원된 이들 5개 건설사의 계열사는 총 186개에 이른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이번 제도 도입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위례 등 신도시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3기 신도시에는 들어설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견사들 입장에선 공공택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 일감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호반, 중흥, 우미, 제일건설 등은 모두 주택전문건설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업이 전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들 대형사는 민간영역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데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택지사업 확대까지 가능해진 상황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재정비사업 대부분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번 벌떼입찰 방지대책은 '공정경쟁'이란 이름 아래 중견사들의 일자리였던 공공택지 부문까지 대형사에 준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비합법임에도 용인됐던 벌떼입찰을 금지함으로써 대형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입찰 참여가 있었는데 정부 역시 어느정도 용인한 것 아니냐"며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대형사와 경쟁을 붙는다면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장관이 벌떼 입찰 관련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9.27 donglee@newspim.com

◆'1사 1필지' 브랜드아파트 원하는 공공택지 수요자 권리 충족...주택공급 속도 붙을 것

전문가들은 1사 1필지 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 청약자들은 그동안 사실상 차단됐던 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들의 공공택지 참여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맞춰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 미착공토지 문제가 지적된 것을 감안하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조속한 사업착공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공공택지가 가장 안전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의 사업전략 및 경영 포트폴리오 개선이 필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의 경우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려면 '푸르지오' '중흥S클래스' 두 브랜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다만 이번 제도가 벌떼입찰을 완벽하게 봉쇄하기는 힘들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계열사를 통한 벌떼입찰은 막을 수 있지만 회사와 전혀 관계없으면서 우호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입찰을 하는것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양한 편법이 존재하기 떄문에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사업에 활발하게 뛰어들지도 분명하지 않다. 대형사들은 그동안 비중이 낮았던 공공택지까지 뛰어들며 주택사업 부문을 키우는 것보다 지금처럼 재정비사업 수주에 주력할 공산이 높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만큼 사업성이 높지 않아 굳이 이 시장까지 차지하려고 전력투구하는 대형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괜히 조직만 확대하면 자칫 방만경영이 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이 시장은 중견사에 맡긴 채 지금처럼 주택부문은 재정비 위주로 추진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경기 침체로 재정비사업이 위축되면 일감이 부족해진 대형사들이 공공택지에 대거 뛰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