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라며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법을 위해 택시업계의 각종 규제 혁파, 택시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대책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9.08 photo@newspim.com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택시 업계 규제 혁파' 필요성과 함께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통해서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하여 심야시간 국민의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심야시간 대 원활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 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심야시간에 과중한 노동을 하는 기사님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호출료'와 '심야 요금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는 국민과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각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뿐만아니라 각 업계가 모두 노력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 (유경준·강대식·박정하·정동만) 의원, 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집으로 가는 길이 그야말로 전쟁"이라며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택시 부족으로 인해 오랜시간 대기하거나 도보로 귀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택배, 배달업계로 이탈했다"면서 "개인택시 종사자 고령화, 심야시간 낮은 기대소득으로 (심야택시)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심야택시 관련 규제 개혁과 종사자 인센티브 등 심야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 실장은 "연말에 택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근본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가 줄어들며 기사분들이 택배나 배달업계로 이직을 많이 한 것인데 이분들이 아직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이런 택시기사들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택시 시장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호출료는 물가와 직접 관련돼 있어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 필요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연했다.

끝으로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같이 택시 공급을 늘림과 함께 대중교통 심야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강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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