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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 간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28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411쪽에 달하는 판정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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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해당 판정문 원본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판정문의 해석본 공개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판정문 공개는 론스타 측도 동의했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의 원문 그대로를 공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