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800억원 배상' 론스타 사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5:26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7:15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과정에 의문 제기
ISDS 제도 재검토 및 조항 개선 노력 동참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으로부터 약 28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앞서 ISDS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ISDS에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면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배상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판결 결과에 있어서 지난 2012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과정에서 관계된 경제금융관료와 관련 금융지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될 경우 부적합한 투자자로 제소 권한이 없고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0년 말 당시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사인 것을 알고도 2011년 3월 회의에서 면죄부를 부여한 점 ▲2011년 5월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사라는 보도에도 조치가 없었던 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논점을 정부가 포기하고 민변의 증언요구를 거부한 점을 근거로 경제금융관료와 금융지주사, 론스타의 동맹설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2006년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라는 핵심을 비껴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필요시 특검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사태를 계기로 ISDS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ISDS 제도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재검토 ▲외교적 마찰 가능성 적은 나라들과 협정에서부터 ISDS 조항 삭제 추진 ▲국제사회 ISDS 제도 개선 노력 동참 ▲ISDS 포함된 FTA·BIT 전면 재점검 및 개정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ISDS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ISDS는 보편화되고 상설화된 제도도 아니며 소송이라 보기 어려운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고 근본적으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중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ISDS와 관련된 내용을 정부가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