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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문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와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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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판정문 공개를 검토해왔고, 론스타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판정문 전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ISDS 판정문 공개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일 한글로 된 판정요지서를 공개한 바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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