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새출발기금이냐 만기연장이냐…고민 깊어진 자영업자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5:43

내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만기연장 공식 시행
부채금액 높은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문 두드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전 신청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42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자들은 만기연장보단 '채무조정'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내달 4일 공식 시행되는 만기연장과 새출발기금 선택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접수 이틀째인 28일까지 총 208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누적 합계 채무액은 295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42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방문객은 총 9만1070명이었고, 콜센터 상담은 1만1040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총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다.

우선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한 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가 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

정부는 동시에 이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3년,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할 경우 원금 탕감은 없지만 신용불이익도 없고, 새출발기금은 신용불이익을 받는 대신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과 새출발기금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밝힌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규모는 1억2000만원이다. 사전 신청자 1인당 평균 채무액이 1억4200만원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커 채무조정이 시급한 이들이 먼저 새출발기금을 택했다.

최대 3년간 운영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채무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전 신청 접수 첫날 온라인상으로만 수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문의가 쏟아졌다"며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용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채 탕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채규모와 대출상환 상태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만기연장과 새출발기금을 놓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