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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냐 만기연장이냐…고민 깊어진 자영업자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5:43

내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만기연장 공식 시행
부채금액 높은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문 두드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전 신청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42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자들은 만기연장보단 '채무조정'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내달 4일 공식 시행되는 만기연장과 새출발기금 선택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접수 이틀째인 28일까지 총 208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누적 합계 채무액은 295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42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방문객은 총 9만1070명이었고, 콜센터 상담은 1만1040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총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다.

우선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한 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가 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

정부는 동시에 이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3년,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할 경우 원금 탕감은 없지만 신용불이익도 없고, 새출발기금은 신용불이익을 받는 대신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과 새출발기금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밝힌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규모는 1억2000만원이다. 사전 신청자 1인당 평균 채무액이 1억4200만원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커 채무조정이 시급한 이들이 먼저 새출발기금을 택했다.

최대 3년간 운영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채무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전 신청 접수 첫날 온라인상으로만 수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문의가 쏟아졌다"며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용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채 탕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채규모와 대출상환 상태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만기연장과 새출발기금을 놓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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