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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스토킹 대응 전담부서 2배 늘린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7:2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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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부 설치 검찰청 11곳에서 22곳으로 직제 개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최근 스토킹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등을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확대를 추진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국에 11곳인 여조부를 22곳으로 늘리는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으며 협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전국 검찰청 중에 여조부가 설치된 곳은 서울 5곳(중앙·동·남·북·서)을 포함해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총 11곳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1개 부서를 추가하고, 성남·안산지청 등 10곳에 부서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직제 개편이 확정된다.

이번 직제 개편에는 평소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을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엄정 대응 차원에서 직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성범죄 등의 사건은 늘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 등 각종 정책을 병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여조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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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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