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려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03 yooksa@newspim.com

이들은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 사건만 수십 개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그 중 하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하며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법이 적용돼야 할 헌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권남용 조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난 뒤 고발 날짜를 결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고발 대상을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중 누구로 적시할지도 관련 전문가들과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고발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 제안의 핵심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반법치·반민주 정치탄압과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 받은 뒤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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