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과방위, '넷플릭스법' 놓고 여야 공방…과기부 "영업비밀 때문에 망사용 실태 몰라"(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8:11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8: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부, 통신사 망 사용료 실태 파악 못해
CP사·소비자 따로 요금 청구하는 이통사
넷플릭스법 해법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통신사별 망 사용료 실태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장에서 난타를 맞았다. 영업비밀의 벽에 부딪혀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는 등 망 사용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4일 과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과기부가 국내 이동통신사의 망 사용료 관련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근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된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과기부의 관리 능력이 허술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장 의원은 "인터넷 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 통신사가 지출하는 비용 등의 자료를 과기부에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과기부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정부에서 강제로 파악, 관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답변으로 내놨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확인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통신사가 콘텐츠기업(CP)에는 (망 사용료를) 쓴 만큼 지불하라고 주장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망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이중적 태도도 지적했다. CP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넷플릭스 등이 포함된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망 사용료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국회)가 무슨 근거로 입법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최근 통신서비스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비용을 CP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두 달여 만에 여당 간사를 선임하며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여당이 시간을 두고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청문회를 열고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더니 요새는 창작자들이 반대하니깐 (야당이) 물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전반기 때 여야 의원 7명이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국정감사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