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HMM 민영화 시점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대응책, 어촌 진흥 계획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해수부장' 도마

해수부 국감의 첫 질의는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검증도 없이 해수부장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으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의성 다분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해수부장으로 진행해서는 안됐다는 입장이다.

또 조류로 인해 쓸려가더라도 당시 꽃게 금어기 시기에 맞춰 어망이 어류한계선까지 촘촘히 설치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수많은 어망을 통과해 북측으로 갔다고 추측했다.

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씨의)고의적 이탈이었으면 해수부장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도 못하고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장 결정까지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을텐데,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남북경계선 인근에서 발견된 게 맞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아무 말 하지 못했다.

해수부와 해경은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이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선상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등의 정황에 토대로 실족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정황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씨는 해상근무자다. 사고로 실족했다 하더라도 연평도를 보고 자기 위치를 가늠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어망을 인지할 수 있었고 어부들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었는데 어망을 뚫고 북쪽으로 갔다"고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동안 진행한 해수부장 14건 가운데 실종 경위를 확정 안했지만 해수부장을 치른 사례가 1~2건 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선 해수부 공무원이었고 직무수행 중에 실종된 사고"라며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으나 대통령실 지시나 압력 없이 제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고, 다음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해수부는 이씨 사망 2년 만에 지난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수부장으로 이씨의 영결식을 엄수했다.

◆ 갈 길 먼 HMM 민영화…정부 영구채 처분 시점 미정

정부가 보유한 2조7000억원 규모 HMM 영구채의 주식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보유한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HMM 지분율이 74.1%로 확대해 민영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조 장관은 "HMM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해운시장 자체가 현재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정상화 단계에서 지속적인 국적선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HMM은 세계 1, 2위 선사의 선복량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유사 선사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과거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해외거점 등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이나 금융위, 해진공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산은이나 금융위, 해진공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적선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코로나19 물류난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HMM의 공공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MM 매각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지만, 속도는 시장 전망보다 더 느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日오염수 방류 반 년도 안 남았는데…'정부 대책 미흡' 질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활발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업인 1063명을 대상으로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사해보니 74.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중도 51.3%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간 지상에 오염물 110만톤이 쌓였다. 문제는 2050년 이후에도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추가 방류 규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질타에 "방류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10월 말 정도에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일본 오염슈 방류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 루트를 통해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기준과 국제 절차에 따라 안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외교적 감시만으로 오염수 유출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질의에 대해선 "일단 국제재판소 재소권에 대해 외교부가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외교 사안이기에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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