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청사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10월 물가 정점론에 변화 없어…면밀 점검"
"가장 급선무는 밥상물가 물가…서서히 안정"
"금융 시장 변동 있을 때 당국이 필요한 역할"
"세제개편안 플랜B 없어…야당에 도움 요청"
"국제금융국장 최지영·인사과장 김이한 내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전문가 입장에서 경제상황을 종합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은 지나친 용어인 것 같다"고 소견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논란이 많다"는 질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2.5~2.6%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남은 기간에 엄청난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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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
다만 부총리는 "지금 걱정할 수 있는 건 내년도 경제 전망을 면밀히 봐야 할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강도 금융 긴축의 영향으로 선진국 경기 둔화 전망이 많아지고 현재 저성장 흐름인 중국이 내년에 얼마나 회복될지 여부"라며 "이런 것들이 중요 변수가 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내년 경기를 전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고 물가도 지금보다 수준이 낮겠지만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경기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양상의 경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에 비상체제를 꾸리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비상 플랜을 점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며 관계부처와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물가도 10월 정점을 말하지만, 여러 외식이나 개인서비스, 공공요금 등은 한 번 올라간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서비스 등은 쉽게 하락하는 게 아닌 하방경직성이 있어서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황은 지속될 것 같고 하락하더라도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10월 물가 정점을 이야기했는데 최근 지표상 변화들을 고려했을때 물가 정점 예측에 변동은 없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상태를 종합하면 2~3개월 전 전망한 10월 물가 정점론에 큰 변화는 없다"면서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추가 대외발 요인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국제 유가 흐름, 국내외 환율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현재 여러 상황 보면 제일 급선무는 밥상물가, 장바구니 물가다. 봄부터 최근까지 가뭄에 장마에 태풍에 여러 농산물의 작황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 많이 있었는데, 최근 그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호전되지 않나 싶다"면서 "앞으로 가면 제일 관심사이자 정책 무게가 밥상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두고 있어서 시간이 가면서 시름을 덜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외환보유액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을 감소해 외환위기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고가 조금 줄어든 통계가 오늘 발표됐다. 외환보유고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라 했느데, 규모면에서 그럴수는 있으나 그사이 우리 외환보유고가 많아져 4300억달러 넘는 수준에서 196억달러 줄어드는 수준이고, 비율로 보면 그때와 비교 안 되게 상대적 비율이 낮다"고 답했다.
또 "미국의 고강도 금융 긴축에 주요 선진국들이 따라가면서 전세계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 영향으로 국내 시장들도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금융 외환 시장이라는 게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상황인데, 일부 그런 대내외 변수들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쏠림 현상 나타나거나, 그 변동 있을 때 시장 안정 관련해서 당국이 필요한 때 필요한 역할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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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제 사전에 플랜B는 없고 플랜A만 있다"면서 "세제개편안을 소개드릴 때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지난 정부하고 방향성, 기조를 달리하는 부분이어서 거대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이틀 남았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국감을 끝내고 나면 예산 심사, 법안심사 등의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텐데 그때 야당 의원들을 많이 찾아뵙고 끊임없이 세제개편안 취지를 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빚내서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세부담을 특히 줄여주고, 그래서 실질 소득을 그나마 도와드리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길"이라며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로부터 정부가 세금을 더 가져오기보다는 그들이 그 자금으로 기술개발 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이런데 활용해서 미래 대비하고 일자리 늘리고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직접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상수지 적자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9월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9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면서 "다만 에너지 부문 가격 급등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은행의 빅스텝 우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앙은행 금통위에서 책임감 있게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얘기하는 거 자체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저해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은 총재와는) 경제상황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공석인 국제금융국장에 최지영 경제안보공급망 부단장을, 차기 인사과장에 김이한 기획재정담당관을 내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일하고 있는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을 공식 임명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