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국민도 수사 회피 의도 알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6:59

권칠승 지적에 "국민들 오해한다" 반발
"추미애 체력단련실, 직원들 대부분 몰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 모두가 중요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이 이런(수사 회피 의도)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의원님 모든 국민이 이런 의도라고 다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권 의원이 "그러면 국회 양대 정당,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다 속으로 중요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의원님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이거 하십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민주당 외에 다른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오해하시겠다. 그 때 본회의를 보세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설치한 체력단련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층 유령의 방이 전용 헬스장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다"며 "실제로 여직원 휴게실이나 헬스장이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직원들 중에 그 존재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행안부가 협의한 공문을 보니 운동시설은 아예 빠졌던데, 법무부도 이런 내용을 확인한걸로 보인다"고 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내 체력단력실을 만들었다.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체력단련실은 54㎡(약 16평)의 면적에 트레드밀 2개, 스텝퍼, 요가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 2200만원과 물품구입비 1882만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체력단력실 설치 사실은 전 직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 장관은 해당 공간을 직원휴게실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