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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책 실종·핵심 증인 불출석'…알맹이 빠진 국토부 국감(종합2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0: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0:0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과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피해보상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처럼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없었다. 또 당초 신청했던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권한이 없는 증인으로 대체되면서 알맹이가 빠진 국감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이은 사퇴를 두고 이들을 종합국감 기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사 결과를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 더 하겠다고 하니 (권형택 사장이)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직원이 다칠 수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 종합감사 때 듣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홍기원 의원도 "감사가 끝난게 아닌데 중간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치적인 퇴임압박"이라고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권 사장을 비롯 사임한 국토부 산하 3개 기관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여야 간사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 1기 신도시, 깡통전세 지원책 등 주거안정 확보 중점

"원 장관은 이날 깡통전세 우려를 내놓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정부시절)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 등 가격 하락기에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혹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셔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원래 법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정비구역과 함께 끝내는 것"이라며 "선도구역 지정의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빠르면 2024년에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수서발 철도 운영·관리사) 통합 여부도 연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코레일과 SR 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 장관은 "복수 운영 체제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이 이에 대한 협의성 대화도 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게 목표"라고 답했다.

◆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성 높여 위원장 중재 나서기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에 대한 임시개방 사업에 내년까지 483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적으로 전부 반환받기 전에는 정화를 할 수가 없다"며 "전부 반환을 받고 나서야 정식 공원 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국내 다이옥신을 정화한 케이스가 부평 캠프마켓에 딱 한 군데 있는데 7년 정도는 걸린다"며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윤 대통령의 '백악관 따라하기'를 위해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분반환이 됐기 때문에 임시개방을 통해 임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UN군 관련 시설 공원 사례에서도 다 있었다"며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도 오염된 지역을 피하고, 전체 반환 이후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시에 발언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잠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를 중재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체 반환을 받기 전이라도 정화조치를 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잔디를 심는 등의 저감화 조치만 내놓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며 "완전 반환 전까지 정화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만 하면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정식 정화작업을 하려면 비용도 미국에서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검수조치도 법적 기관을 거쳐야 하지만 전부 반환이 안 돼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바로 그래서 오염에 대한 저감과 회피조치를 위해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선을 다해 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 답변 미비…정몽규 회장 종합국감 때 증인 채택 촉구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선 정익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후진국형 참사가 현산에 의해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가. 현산인가, 입주예정자인가. 현산의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 역시 현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고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1차 지원안 발표했을 때 이자장사 한다는 소리에 2차 지원안을 발표했는데, 내용 모르나"고 묻자 정 대표는 "제가 2월에 부임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2월에 부임했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는게 말이되나.변명거리라고 쓰나"며 "뭐하러 나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인 입주예정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무리한 주거 지원방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도 정 대표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로 나와 있지만 입주자들에 대한 절박한 상황의 바깥을 돌며 대상화하는 느낌이 든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서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이후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면서 "양당 간사님께서 종합감사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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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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