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타다] ①정부, 타다·우버 도입 검토..."선언적 의미지만 영향 있을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9:17

공급 통제한 타입1 확대? 심야 등 한정적 검토 방침
택시 저임금에 기사 부족…처우 개선시 과잉 우려
타다·우버와 갈등 심화…"모빌리티업계 방치"

정부가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허 입장이었던 우버와 타다에 대해서도 재도입 검토의사를 밝히면서 '택시 시장'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제도 개선은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택시의 부족과 사회적 합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타다와 우버의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속에서도 플랫폼 택시가 중장기적으로 재조명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택시의 현황과 미래상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과 전망을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모빌리티 분야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실현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브리핑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대표되는 규제 일변도의 모빌리티 정책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돌아온 타다] 글싣는 순서

1. 정부, 타다·우버 도입 검토..."선언적 의미지만 영향 있을 것"
2. 우버·타다 등 제도 개선 선행돼야…'사회적 대타협' 방향은 기여금
3.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우버·그랩…타다 "육성 가치 충분"
4. 모빌리티 업계 '기대'...학계 "'카풀' 허용 방안 검토해야"

일각에서는 대책을 들여다보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의 타다, 우버 형태의 서비스를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전부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심야 택시대란의 단기 대책으로 꺼낸 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으로 공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 택시업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도입할 수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언적 의미'라도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플랫폼 업계의 기대감도 자라고 있다. 타다와 우버 같은 타입1의 즉각적 확대를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혁신산업으로 꼽히는 플랫폼 택시의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타입1 확대 구상 내놨지만…"심야공급 부족한 범위에 한정" 조건부 검토 예고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는 렌터카 등을 활용한 비택시 활성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는 택시면허 없이 사업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확대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운송·가맹·중개(타입 1·2·3)로 구별해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다. 기존 택시면허를 활용해 가맹사업자를 관리하거나 앱을 통해 단순 중개하는 타입2·3과 달리 타입1은 국토부가 공급을 엄격하게 통제해 운행업체 3곳이 420대를 운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급 상황을 보고 타입1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등을 통해 심야시간 택시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타입1을 통해 추가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기사들이 충분히 돌아온다면 타입1을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희룡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지금도 비택시 서비스를 이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공급 상황을 보면서 심야택시 공급 효과가 적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초과공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택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등주요 플랫폼사들이 타입1 진입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 기여금 역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빠져 있다.

국토부가 여전히 타입1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택시공급이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다. 심야 택시 부족은 택시업계의 저임금 고착화로 기사들이 택배, 배달업계로 빠져나간 결과다. 반대로 처우가 개선돼 심야시간 공급이 회복되면 이미 발급돼 있는 택시면허는 오히려 과잉공급에 해당된다. 면허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허가해주는 타입1을 섣불리 늘릴 수 없는 이유다.

◆우버엑스 불법 규정하고 타다 기소…"모빌리티 플랫폼 방치하며 시장 왜곡"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버가 2013년 한국에 처음 '우버엑스'를 출시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앱에 차량을 등록하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과 가까운 사람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카풀에 가깝다.

국토부는 우버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서울시에 고발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2013년 국토부 배포자료를 보면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고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요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가 우버 관련 신고 포상금 조례를 통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우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결국 우버는 2015년 서비스를 종료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8년에 등장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해 렌터카 기반 사업을 확대했다. 이재웅 전 타다 대표가 운영하던 카셰어링업체 쏘카 소유의 차량을 빌리는 방식이었다. 렌터카 가운데 11~15인승 대형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타다는 승차 거부 해소, 배차 시간 감소 등을 무기로 사업 1년 만에 이용자수 125만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10월 김 전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유사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2020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6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업계를 방치하는 동안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점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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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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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