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감사원 사찰논란 번진 국토위…코레일·SR 통합 놓고 '팽팽'(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9: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0:38

"무리한 요구 비판없이 수용"…기관 질책 이어져
"규칙따라 제출" 코레일 상임감사 답변 논란
나희승 "문제 인정"…"도로공사도 비슷한 요구받아"
고속철 분리여부 논란…철도공단 반대 첫 입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7000명이 넘는 인원의 이동정보를 넘겨받은 데 대해 야당이 민간인 사찰이라며 비판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 관련해서는 여야는 물론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민간인 시절 휴일 정보 요구"…종감서 감사원 증인 요구도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무차별적이고 위법 소지가 다분한 감사 요구에 대해 문제되자 감사원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를 맡고 있는 강모씨의 경우 감사원이 이동정보를 요청한 2017년 이후 중 민간인 시절이 있었고 청와대 직원일 때도 토요일 자료가 제출됐다"며 "감사원은 뒤늦게 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차적인 문제로 종합감사에 감사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의 무리한 요구를 검토 없이 수용해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회법에도 자료제출 의무가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수두룩한데 감사원에는 줄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은 궁색하다"며 "기관이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든지 다시 제출을 요구받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 문건이 감사원에 넘어갔는데 이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감사원법 24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토부를 소관하는 공공기관3과가 아닌 사회복지감사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상한 담당자가 이상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상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자료 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감사원 자료 제출은 개인정보 위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나 사장은 "법이 우선한다. 일부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과 상충되는지 검토해 업무처리과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돼도 감사원 자료제출에 요청해야 하냐는 홍 의원 질의에 "저도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에 따르고 있고 감사원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비슷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의원은 "관련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1344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이용기록, 전자카드 이용내역 등을 요구했다"며 "코레일, SR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경쟁체제 아닌데 인정" vs "진정한 분리 아니다"…철도공단 "통합 반대"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 관련해서는 여야가 팽팽한 입장차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코레일과 SR은 경쟁체제가 아님에도 경쟁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철도행정이 한국 철도의 가장 큰 문제"라며 "SR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코레일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7900억원의 거래비용을 떠넘기는 걸 경쟁체제로 볼 수 없다"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라고 돼 있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이 가장 먼저 통합해야 한다"며 "SR은 신규 차량구입, 차량기지 확보 등을 추진할 게 아니라 진짜 공공기관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경실련의 여론조사에서 KTX, SRT 통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8%, 21%로 집계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SR이 차량도 빌리고 유지보수도 코레일이 하는 게 진정한 분리로 볼 수 없다. 제대로 분리하면 SR이 여러곳 나와야 한다"며 "인원이 늘어난 만큼 그 몫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면 통합하는 게 맞다. 기관장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통합 관련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3, 제4의 SR을 만들어서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 영국은 각각 400개, 30여개의 철도회사가 경쟁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관제유지보수 역시 유럽은 예외 없이 시설관리자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국민 편의와 철도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을 희망한다"며 관제유지보수 역시 안전과 직결된 만큼 운영사가 일원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게 공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운영 관련 국민 시각이 다르고 거버넌스분과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첨예하다"며 "관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