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음악저작권협 2885억 역대 최대 수익, 유통사만 수익"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9: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헌 의원 "등록비 등 저작권자에게 수익 돌아가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음악 저작권 수수료가 일반 과세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등 음원 시장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헌 의원(문체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0호 저작권 등 과세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수수료가 1만5000원인데 반해 음악저작물의 경우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까지 총 8만200원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수료 징수 현황

[자료= 행안부]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에 대한 등록 및 질권 설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 등록 수수료는 건당 4만원, 등록면허세 4만200원을 포함해 건당 8만원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 수수료의 높은 세율과 함께 할인도 사업자에게만 치중해 있다.
멜론, 지니 등 음악서비스사업자(OSP)는 묶음다운로드상품에 대한 할인감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익이 돌아가야 할 저작권자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행안부는 등록면허세에 대해 등기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액세율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세율 변동 연도가 제각각인데다 명확한 변동 기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음악저작물 등록 및 변경시에도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다량의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할인'이라는 조건이다.

특히, 음악저작물의 대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는 해마다 2000억이 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징수한 수수료는 2885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상헌 의원은"음원시장에서 제작자, 유통사에게 수익이 몰리고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며 "창작자들의 재원마련과 저작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등록비가 형평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저작물 등록 건수는 국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