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또 여야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문제를 묻기 위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오는 21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 증인 출석은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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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
◆여야, HUG 깡통전세 대응 질타…대책 마련 촉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사업자 사고를 분석해 보면 최근 4~5년 동안에 90% 넘는 사고가 단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법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와 HUG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9·1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 대해 직접 고발·수사의뢰를 하고 경찰 수사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적극 (명단을) 공개하고 예방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양세대 급증에 따라 HUG의 사고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05~2009년 상황과 데자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 부사장은 "미분양이 늘어나면 사고가 발생해 저희 회사의 손실로 발생한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회수된다. 보통 경매를 하는 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이 향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떨어지면 회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野, HUG에 대한 국토부 감사 "정부의 인사 압박"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권형택 HUG 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사 압박이 있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HUG 간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4단계 상향하는 특혜를 제공해 보증료 손실을 일으켰다는 중간 감사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건설업체가 '두산건설'이라고 공개했다. 허 의원은 "유상증자 이후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올해도 3분기 연속 흑자다"며 "기존의 A+ 등급으로 되돌아간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에 대한 국토부의 정기 종합감사가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며 "사장에 대해 사표를 쓰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건설업체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흑자전환하는 등 영업흐름이 개선됐다며 "신용등급을 올려줘야 정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이후 신용평가등급이 3단계 이상 상향된 건설사가 120개에 달한다며, HUG 직원들로 구성된 등급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문제삼았다.
이 사장권한대행은 "직원들이 10년 이상의 주택부동산 관련 금융경허을 갖고 충분한 학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외부위원을 이 부분에 포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野, 감사원 "LH 사장 등 사찰"…증인 채택 불발
전날부터 이어진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계속됐다. 박상혁 의원은 또 "감사원은 코레일과 SR, 한국도로공사의 차량 및 철도 이용과 관련해 심각한 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불법 사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공공기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파악을 이유로 공공기관 임직원 7131명의 열차 탑승 및 도로 이용 내역, 의료 이용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코레일·SR, 한국도로공사, 질병관리청 등에 요구했다.
이 중 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 중 김현준 LH 사장의 민간인 시절 열차 탑승 내역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28일까지 열차 탑승 내역을 지난 8월2일에 요청했고, SR이 8월4일에 회신했는데, 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이 포함됐다"며 "김 사장은 국세청장 퇴직한 후 2021년 4월에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기록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 장관은 취임 후 기관장과 면담한 적이 거의 없다"며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김 사장이 8월3일 면담하고 회신 일주일만인 10일에 사임했다"며 원 장관이 김 사장의 사임을 압박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문제를 묻기 위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오는 21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 이상익 상지건축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