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력 법제화 이어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인정받고 싶다" 토로한 김정은 속내 읽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벌인 연쇄 도발 행보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령화를 선포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장 4500km 사거리의 중거리미사일(IR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돌입한 국면이라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당국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막무가내식 도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정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북한 김정은의 목적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김정은이 집권한지 6년차를 맞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거치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어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하는 등 굳히기에 들어갔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핵과 투발수단이 미사일 개발 및 기술적 완성에 공을 들였다.이런 일련의 과정이 핵 보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김정은이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화(法化)해 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주장한 데서 잘 드러난다.
둘째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의 문턱을 낮추고 관계개선을 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종국에는 북미 수교까지 염두에 둔 대장정을 위해 김정은이 핵 보유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완성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대통령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의 포기만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김정은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당시 김정은이 언급한 많은 말들 중에 "인정받고 싶다"고 토로한 대목은 한미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회장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4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성훈 교수는 "김정은은 핵을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 결국 미국이 협상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관점에서 보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북미 관계 개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미의 북한 비핵화 혹은 북핵 대응 전략은 이런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이를 위해 주로 비핵화 협상이나 제재・압박을 통한 고통주기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북핵이 고도화 단계를 넘어 전술핵의 운용 단계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대책도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단순히 비핵화 정책을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핵심은 김정은의 생각에 변화를 줄 충격파를 만드는 것이다.
자체 핵 보유나 전술핵 재반입 문제가 여러 난관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확장억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19일 언론기고에서 "확장억제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해 북한 정권이 핵을 가져야 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스스로 협상에 나와 합리적 타협을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체 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의 7차 핵 실험은 핵 무력 법령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상징적 사태가 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 못지않게 핵을 사실상 유일지배 하고 있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의도와 행보를 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