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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레드라인 바짝 다가선 북 미사일…"한미일 핵 대응능력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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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 넘는 중거리 미사일 도발
10일 노동당 창건일도 염두에 둔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유엔의 대북결의에 따라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은 금지 대상이지만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유도탄 수준에 머물던 북한의 시험발사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4일 오전 7시 23분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해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 미사일은 사거리 4000km에 이르는 IRBM이었다. 통상 5500km이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이에 맞먹는 위협적 도발이란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사진=노동신문]

일본 정부가 즉각 국민안전을 위한 발령을 내리고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등에 낙하물 주의보까지 전달한 건 그만큼 이번 미사일 도발이 일본에게도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이란 점을 반영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17년 8월과 9월 2차례 일본 열도를 넘기며 괌 포위 사격을 언급했던 미사일"이라며 "지난 1월 30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검수 사격을 실시한 화성-12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의 빈도와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미국의 핵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 9월 23일 입항하자 이틀 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23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어 핵 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이 한창이던 지난달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알려진 KN-24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 했다. 또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지 2시간만에 KN-24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펼쳤다. 건군 74돌 국군의 날인 지난 1일에도 KN-24 추정 미사일을 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목표물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일본, 괌 등을 겨냥한 다양한 핵 탑재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보여주려 한다는 얘기다.

또 "이번 발사는 핵능력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 동향 등 안보현안을 점검했다. 2022.05.21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열병식이나 군중집회 준비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엔 미사일 도발 이벤트로 김정은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체제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공개활동을 20일 이상 중단한 채 장고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와 내달 초 미국의 중간선거 기간에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할 공산이 크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 있다.

문제는 한미의 대응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한미는 일본까지 가세한 항모전단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압박했다. 하지만 북한이 훈련 실시에 실시간으로 맞서 미사일 도발을 하는 전례 없는 도발 양상을 띠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박원곤 교수는 "이미 항모전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했음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한미일의 대응이 어렵다"며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을 사용하더라도 강력한 대응(massive retaliation)에 직면하게 됨을 의지와 능력 차원에서 한미일이 보여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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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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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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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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