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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레드라인 바짝 다가선 북 미사일…"한미일 핵 대응능력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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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 넘는 중거리 미사일 도발
10일 노동당 창건일도 염두에 둔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유엔의 대북결의에 따라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은 금지 대상이지만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유도탄 수준에 머물던 북한의 시험발사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4일 오전 7시 23분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해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 미사일은 사거리 4000km에 이르는 IRBM이었다. 통상 5500km이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이에 맞먹는 위협적 도발이란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사진=노동신문]

일본 정부가 즉각 국민안전을 위한 발령을 내리고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등에 낙하물 주의보까지 전달한 건 그만큼 이번 미사일 도발이 일본에게도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이란 점을 반영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17년 8월과 9월 2차례 일본 열도를 넘기며 괌 포위 사격을 언급했던 미사일"이라며 "지난 1월 30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검수 사격을 실시한 화성-12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의 빈도와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미국의 핵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 9월 23일 입항하자 이틀 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23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어 핵 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이 한창이던 지난달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알려진 KN-24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 했다. 또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지 2시간만에 KN-24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펼쳤다. 건군 74돌 국군의 날인 지난 1일에도 KN-24 추정 미사일을 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목표물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일본, 괌 등을 겨냥한 다양한 핵 탑재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보여주려 한다는 얘기다.

또 "이번 발사는 핵능력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7차 핵실험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 동향 등 안보현안을 점검했다. 2022.05.21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열병식이나 군중집회 준비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엔 미사일 도발 이벤트로 김정은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체제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공개활동을 20일 이상 중단한 채 장고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와 내달 초 미국의 중간선거 기간에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할 공산이 크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 있다.

문제는 한미의 대응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한미는 일본까지 가세한 항모전단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압박했다. 하지만 북한이 훈련 실시에 실시간으로 맞서 미사일 도발을 하는 전례 없는 도발 양상을 띠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박원곤 교수는 "이미 항모전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했음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한미일의 대응이 어렵다"며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을 사용하더라도 강력한 대응(massive retaliation)에 직면하게 됨을 의지와 능력 차원에서 한미일이 보여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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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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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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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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