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여권 승리 속 서울 패배…금융정책 속도조절론 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민주당은 3일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동력을 확인했다
  • 서울시장 패배로 중도 민심 경고도 함께 받았다
  • 금융정책은 유지하되 부동산·대출은 속도조절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가 누르기 상장사에 스튜어드십 강화 지속 추진
부동산 정책 등은 속도조절, 세제 등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3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기준 더불어민주당 12곳, 국민의힘 4곳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 동력을 재확인했다. 다만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고, 야권 잠룡인 한동훈 의원도 당선되면서 향후 정국은 여권 우세 속 견제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여권의 승리이자 중도층의 경고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전국 단위 승부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내준 만큼 민심 이탈 신호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사실상 패배한 선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역시 같은 흐름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핵심 금융정책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충격이 큰 정책은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확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당선자. [사진=뉴스핌DB]

 

◆ 이재명 정부 금융입법 동력 유지…공공성 강화·자본시장 활성화 지속

이번 선거 결과가 금융정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의 입법 권한을 바꾸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입법 추진 동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의 큰 축인 금융 공공성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디지털자산 제도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2년간 전국 단위 주요 선거가 없고, 이후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여야가 주요 정책으로 승부를 펼칠 것"이라며 여권의 기존 금융정책이 보다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자본시장 개혁 우선 추진…투자 환경 조성에 방점

정부·여당이 우선 추진할 정책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 동력 확충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합병이나 분할 때 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돼 있는 회사들의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이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도 자본시장 개혁 등 실질적인 경제 입법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입법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도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권에서 요구해 온 금산분리 추가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남근 의원은 "이제 금산분리 완화가 안 돼서 투자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미 국민성장펀드로 1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국내외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출 규제는 보완 가능성…서울 민심 변수 부상

속도조절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규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건축과 세금 이슈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여당도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재건축 이슈가 컸다"며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많았고, 고가 분양이나 재개발 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표가 나오면서 결과를 갈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세금 이슈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재건축을 중단시킨다는 루머가 돌면서 불안심리가 자극돼 몰표가 나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부동산 재건축과 세금 관련 민심의 신호로 보는 만큼 해당 정책은 일정 부분 속도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상봉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세금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이미 보유세를 부과했을 때 가격이 뛰는 효과를 한 차례 본 만큼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총량규제를 과도하게 하다 보니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억제책은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공급을 총량규제로만 관리하지 않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자본규제를 활용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