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높아진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해 방안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우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꼽힌다.

로널드 레이건 함대와 같이 핵을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순환 배치가 그것이다. B-1B랜서 등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도 그 중 일환이다.

육군 준장 출신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같이 분석하며 한미의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적 없었던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인근 상시배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2022.08.02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미국과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가 커지고 있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조야에서는 전술핵의 한반도 내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이를 극복해야 한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전술핵과 관련해 "전략적인 장소에 배치해서 몇 분만에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굳이 위험에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해군 내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우리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는 이것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통제권을 쥐게 되는 점이 문제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북한의 핵훈련이 주로 대한민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지 않는데 미국이 자국 본토가 위협되는 상황만큼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한미 확장억제로 방어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문 센터장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자체적으로 핵 무장에 나서야 한다"라며 "핵협상방지조약(NPT) 체제 문제가 있지만 조약에서도 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예외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미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 같은 논리로 핵을 보유했다"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우리의 외교 역량을 이 부분에 집중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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