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최근 높아진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인 뉘앙스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고,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같은 발언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후 도발을 염두에 둔 대통령의 사전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갖고 무엇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의 향후 도발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등 특단의 대책이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을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 여론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차원으로 해석했다. 현재 미국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담을 키우기 보다 향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핵부대를 운용하는 지도를 하고 타겟을 대한민국의 주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래식 대응에 한계가 왔다"라며 "우리가 핵 개발을 당장 할 수는 없으니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 완곡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중국과 야당의 반대도 있어 윤 대통령은 우선 운을 뛰운 후 여론을 보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예고편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0월 10일 보도했다. 리 여사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의 공군 부대 훈련 참관에 동행한 바 있다. [사진=노동신문]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면 일본 및 대만에도 핵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외교안보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해 어렵다"라며 "그렇다면 나토식 핵공유가 합리적인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술핵 무기를 놓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이 용기백배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이 한가로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전술핵 무기를 들여오겠다고 하면 중국이 이를 막으려 해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 역시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면 일본이나 타이완도 의욕을 보일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에 연쇄적인 효과가 불가피할 것인데 중국이 이를 감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을 향한 외교적 수사도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려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을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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