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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저수지 수중서 핵미사일"…'북한 전술핵' 대책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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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창건일 '전술핵 실전훈련' 전격 공개
"저수지 수중발사장들 만들어 핵탄도탄 발사"
"전술핵탄두 '상공폭발', 핵 다종화 실전배치"
권용수 교수 "북핵 대응 심각하게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10월 8일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 연합 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 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북한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 해군 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연합군의 대규모 해상 전력이 조선반도 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美 핵항모‧핵잠 전략자산 vs 北 전술핵 실전운용 '맞대응'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까지 거느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모강습단이 지난 9월 2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해 9월 30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과 대잠훈련, 이어 레이건함 항모강습단을 재전개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과 해상 기동훈련에 맞대응해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은 "이 기간 남조선 군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노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냈다"면서 남측이 먼저 군사적 대결 의지와 긴장을 조성해 이번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남측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했다고 발표한 군사훈련의 내용과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핵무기운용부대들'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전술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북한의 군사훈련은 미 핵항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의 압박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향상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올해부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전방 실전 배치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왔다"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의 비행장들과 주요 군사지휘시설, 주요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km 계선 태평양상의 목표 수역 타격까지 감행했다"고 진단했다. 

◆정성장 센터장 "전술핵운용부대들 동원 훈련 실시 처음"

특히 북한은 이날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철도기동형 발사대, 고속도로, 바지선 등에서 발사를 해왔지만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저수지 수중발사장 발사는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라면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으로 신형 잠수함, 또는 바지선을 끌고 나와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발사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발사된 전술탄도 미사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 동해상의 설정 표적 상공으로 비행했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 기폭 믿음성이 검증됐다"면서 "실전 훈련을 통해 계획된 저수지 수중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설정된 고도에서 실제 기폭시험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한미는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들을 못 나오게 추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로 나가서 발사하게 되면 쉽게 노출되거나 탐지되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중발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잠수함만 아닐 뿐이지 SLBM이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취약한 부분은 미 핵잠수함에 의해 북한 잠수함 작전활동이 쉽게 추적 감시 당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저수지에 수중발사장들을 만들어 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를 포착하기 힘들게 됐다"고 예상했다. 권 전 교수는 "꼭 잠수함이 아닐지라도 SLBM을 발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중발사장 플랫폼을 공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 군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 지상에서 쐈다고 봤기 때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용수 교수 "북한 핵탄두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 가능성"

북한은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핵탄두 운용과 관련한 전반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했다"면서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해당 설정 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산포탄 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9월 28일과 29일, 10월 1일 쏜 것은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 탑재 모의와 운용, 안정성을 검증했다'는 부분과 북한이 비행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사일로 지상을 타격하거나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대목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상공폭발' 개념을 많이 쓰고 있으며 핵 전자기파(EMP)도 그에 해당된다"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공폭발'은 전술핵탄두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공중에서 자탄이 흩어져 지상으로 쏟아지는 산포탄과 직접 목표물을 공격하는정밀타격은 재래식 탄두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상공에서 폭발시키고, 재래식 산포탄 타격을 통해 항모에 있는 통신장비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해 항모를 침몰시키겠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보여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북한은 "10월 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해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 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타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2형으로 '신형'은 개량형을 의미하는 것 같다"면서 "추진시스템을 성능 개량해 사거리를 4500km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10월 6일 새벽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을 모의해 기능성 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명중 타격훈련이 진행됐다"면서 " 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교수는 "10월 6일 초대형 방사포 'KN-25' 1발과 전술유도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섞어쏘기 한 것"이라면서 "10월 9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 2발을 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언급한 것은 지상과 해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다 할 수 있으며, 결국 한반도로 전개되는 항모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 단계 아니라 실제 운용단계 돌입" 

북한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7차례에 걸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했다'는 것은 실제 전술핵 모의훈련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한미가 빨리 북한의 핵무력은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젠 실제 운용 부대들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해 전력화 단계에 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추구는 전술핵이 아니라 다탄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미 항모 전력을 비롯해 대상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핵무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량화·소형화·다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이 전쟁 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언제 어디서든 신속 정확한 작전태세 능력과 적의 '핵정황', 즉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측면에서 북핵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개발 단계에 있다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 발사(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등 15일 간 7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2발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29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4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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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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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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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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