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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괌 킬러' 화성-12형 발사"…한미일 겨냥 '전략적 릴레이 무력시위'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6:40

9월 25일부터 10일간 5차례 8발 탄도미사일
미 전략자산 핵항모‧핵잠 입항‧훈련‧종료 시기별
"김정은 핵무력 믿고 전략적 단계별 로드맵 도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4일 "북한이 오전 7시 23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4500km, 고도 970km, 속도 마하17로 탐지했다"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1월 31일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30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준장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준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9월 화성-12형이 마지막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군이 전진 배치돼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령 괌을 타격하는 일명 '괌 킬러' 미사일로 불린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 거리가 3400km다. 화성-12형 최대 사거리는 4500km로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IRBM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북한 IRBM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며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한국과 일본,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무력시위로 보인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전략적 단계별 로드맵에 의해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연합 훈련을 준비하는 기간과 훈련을 하는 도중, 훈련을 끝낸 시점들을 노려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과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사실상 '핵무기 선제 공격'을 선포한 후 무력시위와 '도발의 일상화'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핵심적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적 압박을 가해도 북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도 움직이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를 하는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나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전략적 단계별 무력시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지난 2017년 8월 29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건군 74돌 국군의 날인 지난 10월 1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쏜 후 사흘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미국의 핵항모가 지난 9월 23일 부산 입항한 직후인 ▲9월 25일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 K-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 중인 지난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전격 방문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일 대잠훈련 하루 전인 지난 29일에도 KN-24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국방부를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4일 아침부터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반도에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항모강습단 등을 전개해 한미‧한미일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한의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북한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북한 코앞인 JSA와 DMZ를 직접 찾아 북한을 강력 규탄한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2시간 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KN-24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9월 28일‧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2발씩, 10월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0월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등 10일 간 5차례에 걸쳐 8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사실상 '도발의 일상화'로 릴레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7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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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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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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