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술핵 재배치 부정적 입장 유지한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시 바뀐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6: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진석 "9.19 물론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해야"
대통령실 내 '핵에는 핵으로 대응' 목소리 높아져
핵실험 시 초강경 대응할 듯, 전술핵 재배치 등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틀을 뒤엎는 강경한 대응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 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진행됐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 훈련을 한 것이어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정부여당에서는 이에 따라 핵 보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대표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부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 공동선언은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목표라고 밝혔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라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파장이 큰 NPT(핵확산금지조약) 파기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정 위원장의 주장처럼 대통령실 내에도 비대칭 전력인 핵에는 핵만이 대응 가능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사진)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대통령실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NPT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국내외 조야의 의견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보수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 등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다름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전술핵과 관련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체제에 얽매이지 않는 강경한 대응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의 중심 세계 전략인 NPT 탈퇴를 뜻하는 자체 핵무장론은 채택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NPT 체제가 유지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이 주장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도 대상이다.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북 선전전 재개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