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국 지인 통해 무허가 총기 부품 수입·판매한 40대,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6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당국의 허가없이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 신상렬 재판장)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2022.10.14 krawjp@newspim.com

평소 총포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총포 부품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뒤 B씨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 금액과 배송료, 수수료를 지급하고 국제우편을 통해 물품을 보내도록 했다.

총포를 수입하려면 경찰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2020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총포 부품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포 판매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총기 관련 부품등을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외에도 모의총포를 제조해 판매 및 소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부품과 모의총포 등을 수입해 제조, 판매, 소지했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소지와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모의총포의 성능과 가격에 비춰 볼 때 일부 튜닝만 거치면 실제 발포가 가능하며 여러 사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포의 불법 제조, 판매, 소지로 실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거나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