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국감] 여야, 경남도 국정감사서 부울경 행정통합론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1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4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박완수 도지사가 주장한 부울경 행정통합론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권 의원들은 김경수 전 도지사의 업적 지우기라고 맹공을 퍼부었으며 여권 의원들은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고 박 지사를 엄호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의 부울경 메가시티 공세를 예상한 듯 "지난 7기 광역단체장들은 아주 국민들의 실망을 주셨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임기 4년 동안 내내 수사만 받아 도정이 공백 상태였다"고 김 전 지사 때리기에 나섰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2022.10.14 news2349@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 구속 이후 2022년 1월 박종원 경제부지사가 산업통상부로 이동하고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영진 실장도 또 행안부로 복귀하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뿐이었다"면서 "경남도의 사무 전결 규정을 보니까 지사가 없으면 비전이나 계획 등을 세울 수 없고 권한대행은 겨우 해오는 일 관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방금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공무원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조직들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제가 조직을 맡고 나서 우선 조직을 추스리고 일을 하는 도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뜻에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자평했다.

반격에 나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전 지사의 옥중 서신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구체화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언급하면서도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총 35조, 내년에는 2082억원 19개 사업이 반영돼야 되는 상황에서 박 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했다"고 질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완수 지사가 지난 10월 6일 행정통합론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 시절 경남연구원 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언론과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는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겸 특별연합 파기 선언을 하셨는데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17번 38번 39번 114번 118번 등 5개의 국정과제이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파기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하며 "특별연합을 포기하고 최근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나 여론을 수렴했나"고 반문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이야기한다. 사실상 경제동맹이 특별연합하고 내용과 기능에서 상당히 비슷한데 포장지만 바뀌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과 마산은 통합은 됐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진통이 따랐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지자체 통합도 어려운데 광역단체의 통합은 더더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정책 결정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 업무 처리 방식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며 "행정협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같아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사를 수백억원 들여서 다시 또 만들어야 하고 공무원 17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1년에 예산이 약 20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면서 "이걸 한번 발족을 시키면 중간에 제가 볼 때 그 재정적인 낭비라든지 행정력의 낭비를 중단시키기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비해서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은 극히 미미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news2349@newspim.com

엄호에 나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부품 조립한 전기버스회사 에디슨모터스에 서울시가 3년간 보조금 417억원을 지급한 것을 언급하며 김경수 전 지사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작은 곳이며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연계가 되어 있고 행정구역만 다르지 사실상의 하나의 도시"라고 강조하며 "그래서부산 경남을 PK라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울경 시도지사에서 합의한 경제 동맹 선언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시작을 알리는 결정판"이라고 박 지사를 치켜세웠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3개 자치단체에 특별연합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경비가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공동으로 처리를 위한 사무국 형태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올해도 200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편들었다.

이 밖에도 창원소방본부와 경남도소방본부의 관할 문제, 전직 도지사가 임염한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사퇴 여부 등도 거론됐다.

news234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