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경착륙'을 바라보는 국토부와 시장의 괴리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6일 07:00

前 정부 '겹규제' 골격 유지 불만 커…정부 규제완화책 방식 바꿔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12일 이변은 없었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빅스텝'이 또 한번 단행됐다. 이로 인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붕괴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되는 이상 국내 금리 인상기조도 멈추기 어려울 것이란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찬바람 불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빙하기로 접어들었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통계 지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모두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매매의 경우 20주 연속 하락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 거래량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 642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아직 신고기한이 남은 9월은 428건에 불과했다. 10월 거래는 12일 기준 33건 신고에 그쳐 3개월 연속 거래량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부동산 통계 지표가 '경착륙' 신호를 분명 보내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부에선 '좀 더 지켜보자'며 느긋해 하는 분위기다. 일단 수장인 원희룡 장관부터 여러 차례 "좀 더 하향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 근거로 서울의 PIR(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론(論)을 꺼내 들었다. 즉 3분위 중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연한이 10~12년이 적정한데, 현재 18년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다.

원 장관 얘기대로라면 결국 30~40%가 더 내려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를 두고 원 장관의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 몇년 간 급등한 수도권 지역 주요 신축, 재건축 단지들의 실거래가격이 수 억원 내려 2017년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국토부 고위직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의 집값 급락이 일부 단지의 급급매 가격일 뿐, 올해 통계적으로 보면 2~3%의 하락률만 기록했을 뿐이란 주장이다. 호가 하락에 의한 착시일 뿐, 실질 거래에 반영된 가격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일련의 규제 완화를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 대부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도 해제하는 파격(?)을 보였으며, 재건축 부담금 역시 합리적 기준에 맞춰 예상치를 넘어선 완화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에서 풀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강남 등 도심수요가 높은 서울 재건축단지들은 재건축이익환수제의 '이중과세'를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찔끔 대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겹겹이 묶어 놓은 규제를 경착륙하는 시장에서도 기조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부양책이 아닌 전 정부의 '겹규제'만 풀더라도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선제적 효과'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규제 완화 방식을 이제 크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중심의 대선 공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만큼 규제 완화책을 부양책으로 선회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기 시작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