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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 해법은] ①미·중 싸움에 등 터지려는 '한국 경제'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40

미·중, 반도체·전기차 등 기술 전쟁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없는 韓 기업
러·우 전쟁, 기후위기도 공급망 리스크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면서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은 원자재나 연료, 미래 산업을 위한 기술 등을 무기로 삼아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소재와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공급망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세계 경제 헤게모니 재편 상황에서 나타난 '공급망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이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공급망 리스크'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후 반도체 장비 업체 KLA는 규제에 따라 중국 기업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품 수급 차질 우려로 이어졌다. 다행이 미국 정부가 두 회사에 대해 1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고비를 넘겼지만, 이는 주요국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이 크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공급망 위기, 해법은] 글싣는 순서

1. 미·중 싸움에 등 터지려는 '한국 경제'
2. 中투자 막힌 삼성·SK 반도체...돌파구는
3. 현지 생산 아니면 차별...한국 전기차 대응은
4. "바이오도 미국이 다 하겠다"…'K바이오' 갈 길은
5. "정부, 관련 정보 빨리 수집해 기업과 공유해야"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인해 생긴 산업 장벽은 이것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10년간 중국 등에서 생산시설 신·증설 등을 포함한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우리 기업이 생산시설 확대 제한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감축법(IRA)도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아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취지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중국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관련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 역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중국 위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상황이 이러자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서기도 힘든 처지이기 때문이다.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국내 산업이 흔들린 대표적 사례가 '요소수 사태'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서 촉발된 '요소수 품귀 사태'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국내 산업 불안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말 이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봉쇄 조치로 '내부 전선 뭉치'(와이어링 하네스), 에어백 통제장치(ACU) 등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3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업계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연탄(시멘트·레미콘 원료) 수급 불안정 등이 가세하면서 회복이 더디다. 유연탄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에 레미콘 업체들은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하면서 건설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공급망 리스크로 EU가 중심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가 있다. '탄소세' '탄소국경세'로 대변되는 이 정책들은 완제품 뿐만 아리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부품이나 소재, 관련 장비 등의 '탄소 발자국'을 따져보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컨대 완성품을 생산하는 A사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RE100 달성 등으로 완제품은 문제가 없더라도, 부품을 납품받는 협력사가 탄소배출을 많이 할 경우 수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형태다. 즉 수출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같은 공급망 변화에 대해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판단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인력 양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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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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