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오늘 '카카오 사태' 당정협의회 개최…재발방지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5:00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현황 파악
민간 데이터센터, 국가 재난관리 체계 포함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19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재난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대책 주문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지난 15일 카카오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인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웹툰, 멜론, 카카오게임즈,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국회가 나서서 디지털 재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서비스 불편 차원을 넘어 국가기간통신망이 흔들리는 '플램폼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를 보고 있다. 

지난 17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카카오가) 아직까지 자체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에 대응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교란 작전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카카오 먹통의 일차적인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재,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리는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의원 및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자리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디지털 서비스 장애 경과 및 조치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경위 및 피해현황(소방청) ▲디지털서비스 피해 원인 및 보상 대책(방송통신위원회)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예방 등 보호대책(행정안전부)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협의회 종료 후 당에서 브리핑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