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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기도 국정감사 '양평 공흥지구' vs '김혜경씨 법카 의혹'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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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임 경기지사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1시간 정회를 하는등 난항을 격다 40분만에 속개 됐다. 이후 진행된 국감에선 이 전지사 관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공흥지구'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18일 수원 경기도청 4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2022.10.18 ye0030@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웅(국민의힘,송파구갑)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거부가 경악할 정도"라며 "위원회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별정직 채용 현황과 이재명 전임지사 기간인 2018년~2022년 경기도가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교흥(민주당,인천서구갑)의원은 "국민의힘이 전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전임 지사 역시 감사 대상"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비판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경기도청 국정감사중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40여분간 정회 됐다.[사진=김영철 기자]  2022.10.18 ye0030@newspim.com

야당 의원들의 퇴장에 장제원 (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의원은 "국정감사는 야당의 장이며, 야당이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장을 걷어차고 나갔다"며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다 나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국정감사 정회를 선포했으며 이후 40여 분 뒤에야 감사를 시작했다. 속개된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렬 대통령 장모 관련 사안인'양평 공흥지구'을 쟁점화 했으며 국민의 힘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천준호(민주당,서울 강북구 갑)의원은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도 감사 결과에 대해 "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양평군 관계 공무원을 기망했다, 즉 속였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적게 냈고 해당 문제가 지난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니 1억원 내외 부담금을 부과했고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경기도청 국정감사중 김동연 경기지사가 답변을 위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2.10.18 ye0030@newspim.com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양평군에 대한 감사는 도지사로부터 양평군에서 위임한 사무여서 감사했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 청도)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시행자를 윤 대통령의 장모 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 회사가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이라는 시행사가 중간에 위임해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 기간 연장도 그 당시 양평군 포함 강원지역 14곳에서 이뤄져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전임지사 관련 의혹인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거론했다. 정우택(국민의힘,청주시 상당구)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이 성남도시공사가 평가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해당 부지를 구매한 회사가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두 달 만에 경제성 있다고 바뀌었다"며 "이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됐다"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권한은 성남시에 있고 도에 권한이 없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문에도 성남시 권한이라고 써 있는데,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느냐"고 재차 물음에 김 지사는 "공문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지사는 김혜경씨 법인카트 유용 의혹 '셀프 감사' 지적에 "상당히 공정하게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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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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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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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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