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카톡 먹통에 코인 못 팔아 손실"..국회는 업비트가 '일괄보상'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3:59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4:34

업비트, 손실 증빙자료 보내줘야 선제적 보전
매수 실패 보상은 전무…"손실 입증 어려워"
"고객이 피해 입증?…일괄적 보상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나도 모르게 소매치기 당했는데 그 사이에 지갑에서 돈 꺼내서 뭘 살려고 했는지 증빙을 하라고?

# 접속 자체가 안됐는데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 낮은 가격에 코인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로그인 장애로 실패. 내 시간도 돈이다.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나.

업비트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간편 로그인 장애에 따른 피해보상안을 내놓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업비트에서 17일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한 손실보상 조치에는 매수 실패에 대한 보상 언급은 빠져 있는데다, 매도 보상 기준마저 불명확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10.18 byhong@newspim.com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오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3일간) 동안의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페이백 해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도로, 디지털 자산을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주면 카카오 등 책임주체의 보상에 앞서 업비트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업비트가 공지를 통해 내놓은 손실 보상안은 ▲화재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기간(15일 오후 3시20분부터 16일 오전 11시5분) 로그인 실패에 대한 보상 ▲로그인 서비스 복구 후 매도기록에 따른 손실보상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의 경우 로그인을 시도한 일시를 제시하면, 회사 검증을 거쳐 오는 24∼28일부터 3일간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환불해준다. 두 번째의 경우 로그인 재개 후 자산매도기록, 장애 발생 기간 로그인에 실패한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로그인을 시도해서 다섯 번 실패했다가 여섯 번째 성공했어도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실제로 로그인을 통해 시세 모니터링, 보인 자산 모니터링, 업비트 로그인 장애 소식에 단순 로그인 확인, 매도·매수 목적 등 다섯 가지 액션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두 사례만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모두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지에 로그인 재개 후 디지털 자산 매도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손실 보상 검토 대상으로 인정되는 매도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30대 투자자 이모씨는 "로그인 서비스 불통에 매도를 실패하고 낙담한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복구 시점을 제때 체크하지 못하고 다소 시간이 지나 매도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의 매도 기록을 손실 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건지 모호하다"고 토로했다. 반대로, 로그인 장애 기간 매도 의사가 없었음에도 서비스 재개 후 매도해 보상을 받는 악용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가상자산과 유사한 자산 거래시스템인 증권거래시스템의 거래 중단 피해 사례를 보면, 업비트와 유사하다. 지난 8월 8일 오후 한국거래소 장 마감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접속 장애를 일으킨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9일 동시호가 또는 접속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매도한 뒤 손실 확정 금액을 12일까지 회사에 접수하면 이를 보상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9일 동시호가에 매도한 금액이란 원칙은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그날 매도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며칠 간의 여유를 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을 저가에 사고 싶었는데 로그인 장애로 매수하지 못한 '매수 손실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매수 보상은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에서도 논란거리가 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로그인 기록만으로는 매수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매수는 상한가 종목을 사려고 했는지도 알수 없고 하한가를 맞을 수도 있는 등 사실상 손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가 신청한 대상 기간 내 발생한 수수료는 10월 31일 종가 기준,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두고 진정한 피해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4∼28일 기간 중 업비트에서 새로 가상화폐 거래를 해야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고객이 매도 의사 등 피해자료를 제출하고 업비트가 심사해서 선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점은 고객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입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건 보상범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업비트측이 일괄적으로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추가보상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