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4개 택시단체가 18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17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카카오톡에 이어 카카오T에 대한 플랫폼 독점 이슈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동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택시 4개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카카오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카카오를 이용하는 택시업계의 이익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수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카오T 불통사태와 정부의 심야택시승차난 완화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의 입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pangbin@newspim.com

카카오T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다. 대표 서비스는 택시 호출로, 카카오T로 콜을 받는 택시 기사는 전체의 92.8%인 2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카카오T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SK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어제(17일) 오후 6시까지 일부 서비스 접속이 안 되는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택시 기사 다수가 주말 대목에 콜을 받지 못하거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력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카카오T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T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 사용자들에게 락인 효과가 강력한데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티, 타다, 마카롱 등의 격차가 워낙 크다는 게 이유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우선 카카오톡을 뺀 나머지 플랫폼은 과점 상태이고 독점이라 볼 수 없다. 물론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점유율은 높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무료 서비스다"라며 "무료이기 때문에 독과점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가 판단할 문제이나 카카오T는 소비자가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선택한 서비스로 독점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참여연대 의견은 다르다.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고, 이와 연동한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역시 마찬가지로 독점 플랫폼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4개 택시 단체는 지난 주말 카카오T 자동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를 현장 조사를 통해 집계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피해 보상 방안을 준비 중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다양한 보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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