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택시 단체들, 카카오모빌리티에 손배 요구..."보상 방안 준비 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3: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3:26

카카오T 택시 콜 서비스, 주말 먹통으로 인해 피해 끼쳐
"정부가 택시업계 이익 침해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해야..."
국회 국토위, 류긍선 대표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4개 택시단체가 18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17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카카오톡에 이어 카카오T에 대한 플랫폼 독점 이슈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동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택시 4개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카카오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카카오를 이용하는 택시업계의 이익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수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카오T 불통사태와 정부의 심야택시승차난 완화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의 입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pangbin@newspim.com

카카오T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다. 대표 서비스는 택시 호출로, 카카오T로 콜을 받는 택시 기사는 전체의 92.8%인 2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카카오T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SK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어제(17일) 오후 6시까지 일부 서비스 접속이 안 되는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택시 기사 다수가 주말 대목에 콜을 받지 못하거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력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카카오T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T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 사용자들에게 락인 효과가 강력한데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티, 타다, 마카롱 등의 격차가 워낙 크다는 게 이유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우선 카카오톡을 뺀 나머지 플랫폼은 과점 상태이고 독점이라 볼 수 없다. 물론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점유율은 높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무료 서비스다"라며 "무료이기 때문에 독과점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가 판단할 문제이나 카카오T는 소비자가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선택한 서비스로 독점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참여연대 의견은 다르다.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고, 이와 연동한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역시 마찬가지로 독점 플랫폼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4개 택시 단체는 지난 주말 카카오T 자동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를 현장 조사를 통해 집계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피해 보상 방안을 준비 중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다양한 보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