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국감] "카이스트 성비위 가장 많아"…53곳 하루에 몰아넣은 과방위 몰매(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8:34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8:34

김영주 의원 "졸업 1년 뒤에 정학 처분…무의미"
허은아 의원 "부실채용, NRF·과기부 모두 공범"
과방위, 졸속 논란 속 상시국감 예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졸속' 비판 속에 마무리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성비위 문제, 한국연구재단의 부실 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한국연구재단 등 과기부 산하 53곳의 연구·직할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성비위 인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유사강간 등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이 확정되기 전 졸업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다"며 "대학원 입학 시 학부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광형 KAIST 총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NRF)에서 발생한 부실 채용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타인의 경력을 자신의 것으로 속인 지원자가 합격했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며 "그때까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연구재단과 감사를 하고도 문제를 적발해내지 못한 과기부는 모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감사를 놓고 '졸속 감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시간 대부분이 '카카오 먹통' 논란에 쓰인데다 오후엔 연구 현장 견학 일정까지 잡혀 있어 시간 부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부터 현장견학이 예정된 오후 4시까지 53곳에 대한 감사를 4시간 안에 모두 마쳐야하는 상황으로 한 기관당 4.5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던 것으로 계산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출연연 등에 대한 졸속 국감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상시 국감을 할 것"이라며 "연구기관별로 국정감사에 준하는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19일 나로우주센터와 월성원전에 대한 현장시찰을 거친 뒤 오는 2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