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야놀자·여기어때 대표 국감 출석…수수료·갑질문제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38

19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한국관광공사 등 진행
야놀자·여기어때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논란 질의
미성년자 혼숙 방지 위한 해결책 질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해외 여행이 줄고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 플랫폼 기업(OTA)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수수료 과다 책정과 갑질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논할 예정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영훈 여기어때 대표가 이날 문체위가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숙박어플리케이션의 불법행위 조장과 수수료 책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숙박업 광고비 부과 문제도 이전해 감사에서 문제를 다뤘으나 현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숙박 어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에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아 논란을 사고 있다. 업주 사정으로 예약 취소시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데, 제휴점에 따라 광고비를 더한 실제 수수료는 30~40%에 달한다.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도 만만찮다. 업주가 숙박앱에 가입하면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가 최대 8만2000원, 중개 수수료는 평균 10%수준,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원 정도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 94.8%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숙박앱과 거래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9.4%로 나타났다. '자체 광고 수단 제한'(24.4%)과 '일방적 정산 진행'(17.4%), '판매 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강요'(15.4%) 순으로 불만이 높았다.

아울러 이날 숙박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혼숙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숙박대전(2020~2022)에 지급된 숙박쿠폰 200여만 건 중 8893건이 미성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했으며 이중 미성년자의 혼숙을 차단하기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있었다. 숙박예약 플랫폼 사용 건수는 여기어때가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이었다.

현행법상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나 혼숙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이용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숙박업소 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하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비롯한 대부분의 숙박예약 플랫폼은 비회원 예약을 비롯해 신원확인 절차가 없는 예약방식을 택하고 있어 무인텔 등을 이요한 미성년자의 혼숙이 적발돼도 플랫폼 제공자는 책임이 없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