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쌀값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기영합주의이고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오히려 쌀값이 폭락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쌀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시장을 진단하는 시각도 부딪히고 있다. 양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이양수(간사)·박덕흠·안병길·이달곤·정희용·최춘식·홍문표 의원은 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임의가 아닌 '의무'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 단독 처리했다는 점을 들어 '날치기 통과'라는 반발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으로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면 쌀이 계속 증산되고 과잉공급된다.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좋지 않은 법이라는 걸 계속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집권과 동시에 2021년산 구곡을 10만t을 격리했고 9월 25일 사상 최대 물량인 쌀 45만t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는데 힘써왔다. 그 결과 10월 쌀값이 17% 상승하는 등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농해수위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감사 중 무리하게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는 것보다 국감 이후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그럼에도 이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먼저 "(양곡관리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좀 보류할 수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또 법사위원들이 대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법사위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국민들, 관계 기관, 농민단체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3일 후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급하게 법안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선  "민주당과 절충안,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제안을 했는데 전혀 받을 의사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도 의논이 아니고 처리를 위해서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 각 상임위서 무리한 일을 야기해 언론 관심의 초점을 그런 쪽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부 농민단체만 찬성하고 많은 대다수 농민단체들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민주당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특정 제품이나 특정 물품을 어떤 조건 하에 무조건 사주겠다 하는 법은 시장경제 채택 나라에는 없다. 의무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 경제를 왜곡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60~90일 뒤면 신곡에 대한 수매가 끝난다"며 "지금 추세라면 충분히 시장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면서 "부농과 대농, 기업농, 농업법인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을 늘리는 쌀은 된다. 오히려 가난 농민에게는 나쁜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홍문표 의원도 "한 치 앞을 못보는 그냥 이재명의 지시와 포퓰리즘"이라며 "여러 가지 급한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의 중심에 이것을 놓고 희석하고 농민을 우롱하는 것인데 잘못된걸 (민주당이) 생각을 안하고 키우고 있다"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 축산관련 단체, 돼지 양돈이 있다. 쌀은 됐으니 양돈도 의무화 해달라 이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이 상상을 못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단순히 포퓰리즘과 이재명 때문에 시작한 것인지. 나중에 두고 봐라. 각 품목 단체서 '우리도 전량 수매해달라. 품목을 달라'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며 "쌀만 하고 다른 것은 해주지 않을 것인가. 그런 법은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반면 양곡관리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자신했다.

이날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소병훈·김승남·서삼석·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원택·주철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4개월 만에 쌀값이 12.5%p나 폭락했다"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과 함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매년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예산이면 매년 4만ha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는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세금 1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유능하면 쌀값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증명했다"면서 "정부가 유능하면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쓰지 않아도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조 원대 국민 혈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서 4년 동안 수확기 평균 쌀값을 20만8296원으로 모두 현재 쌀값보다 높게 유지해왔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또 "우리 당은 농가 소득 보장,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우리 당의 노력을 '인기영합주의다,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법안이다'라고 매도하는 행태만 보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며 "소모적인 정치공세,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