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野 강행 양곡관리법 반대…"쌀 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해결책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8:04

"野, 농업 미래 아닌 정략적 이익 위해 의회 폭거"
정황근 "양곡관리법 문제점 소상히 알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격리 의무화하는 공급과잉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제공이 문재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며 "쌀 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농민 여러분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 할 것"이라며 "정부가 90만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했고, 쌀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농민여러분께서 보람있게 농사를 짓고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라며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확기 역대 최고 물량인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고 공공비축률을 포함한 총 90만톤에 대한 정부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대책 영향으로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9월 25일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음에도 쌀 산업과 우리 농업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다"라며 "대부분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공급 과잉 심화, 1조원 재정 소요를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적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 뿐 아니라 미래 산업에도 도움이 안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은 대책으로 쌀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앞으로 장관을 비롯해 간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점을 국민 모두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쌀 산업 발전과 수급 균형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