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폐회...2차 추경 등 72건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7:26

'보통교부세 확충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9일 열린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 72건을 처리하고 35일간 회기를 마쳤다.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사진=세종시의회] 2022.10.19 goongeen@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김현미‧김현옥‧김효숙‧이순열‧이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민전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살률이 높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효숙 의원은 "충분한 양의 질 좋은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순열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등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기술자문단 등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현정 의원은 "시민이 우선인 체육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안전위원회가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다.

결의안 채택 사진 찍는 세종시의원들.[사진=세종시의회] 2022.10.19 goongeen@newspim.com

이중 '보통교부세 확충 결의안'은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보정으로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행정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세종시법의 재정특례 조항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날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복청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내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