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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관광업계 이자보전 확대…"부담금리 1.4%까지 낮춘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6:15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물가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이차보전 확대 지원에 나선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선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당초 계획보다 195억 원 증액한 349억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존 대출자 및 신규 수요자의 부담 금리를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난 2020년 수요자부담금리 수준인 1.4%까지 낮출 예정이다.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 외 신용대출의 경우는 은행자율의 신용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율을 차감한 금리가 신용 수요자의 실질적인 부담금리로 적용된다.

이자보전율은 보증서·부동산협약금리평균에서 1.8%를 차감해 결정된다.

지원절차는 기존대출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 대출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전체사업체의 37.5% 수준인 35,262개의 업체가 월평균 14만원, 총 112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도는 관광업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당초 135억 원에서 89억 원을 추가한 총 224억 원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관광진흥기금 수요자 금리를 1.4%로 고정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광진흥기금 기존 대출자와 신규 수요자 등 2,200여개의 기금지원업체가 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 수요자 금리 인하를 위해 18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일자리경제·예산·기획·관광 관련 부서가 이차보전 및 수요자 금리 변경안 검토회의를 진행했으며, 19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관광진흥기금 기존 대출의 경우 자동 적용되며, 신규 대출의 경우 융자추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제주도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온·오프라인(도청 관광정책과)으로 추가 접수한다.

제주도는 이번 중소기업 및 관광업계 이자 부담 경감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도 금리상승 충격 최소화와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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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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