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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원자력 안전에 쏟아진 질타…화재·드론테러 대비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2:06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2:06

하영제 의원 "한수원, UPS 화재 대비해야"
이정문 의원 "원전 인근 불법드론 관리 미비"
배달 플랫폼 독과점·망사용료 논의 예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오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가 한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지난 19일 있었던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한 감사 차질 우려도 있었으나 다행히 여야 의원들 사이 큰 충돌 없이 감사가 진행됐다. 과방위 위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원자력 안전성 검증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사 태도를 먼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원안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안위, 산업부, 한수원 돌고돌다가 자료를 받았다"며 "위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돼가는데 이건 내부 기강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에 관한 윤리 문제도 지적했다. 취업심사대상에 적용되는 한수원 직원들은 퇴직 후 유관·출자 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혁처 심사에서 불승인된 두명의 직원들이 한수원 자체 심사에서는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수원의 화재 대비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된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한수원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최남우 한수원 부사장은 "저희(한국수력원자력) 데이터센터 UPS는 방화문과 콘크리트로 분리돼있다"며 향후 카카오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남우 부사장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대신해 과방위에 출석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 드론 비행을 적발·관리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원전 인근에서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적발할 때 신고가 한수원에 접수되면 그 결과가 원안위에 보고되지만, 경찰에 접수되면 원안위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와 원안위가 집계하는 불법드론 적발 통계의 일원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오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 사태 관련 방통위의 대처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고된다.

한편 오후 일반증인으로 출석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전무 등에 대해서는 배달 플랫폼, 망사용료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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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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