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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에 '국힘대·건희대' 등장…여당은 "이재명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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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 국민대 총장·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국감 증인으로
야당 "윤리공동체 파괴·초토화" 비판
여당 "교육부가 가천대 특정감사해야" 비판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2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의 표절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지만, '국힘대' '건희대' '논문 위조 맛집' 등 국민대를 향한 조롱도 등장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장에는 야당 측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총장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출장을 핑계로 해외 출장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 총장을 상대로 "세간에서는 국민대를 '국힘대' '건희대' '논문위조 맛집대' 등으로 부른다"며 "총장이 국감장으로 소환된 이유를 아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숙명여대 석사논문부터 국민대 박사논문까지 (논문 위조로) 윤리공동체가 파괴되고 초토화됐다"며 "국민대가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의) 박사논문이 표절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률 점검했고,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장 총장은 "학교 내부 심사가 끝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문대성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 전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24일만에 결론이 나온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문 전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국민대가 심사하기까지는 24일이 소요됐다"며 "반면 김 여사의 논문 표절건으 392일이 걸렸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동문들의 명예가 중요하느냐. 김 여사가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 총장은 "문 전 의원의 논문과 김 여사의 논문은 같은 기준으로 심사했다"며 "다만 문 전 의원의 학위 논문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바로 검증을 했던 것이고, 김 여사는 시효가 도과해 관련 절차를 거쳤던 것"이라고 응수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가천대에서 받은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을 꺼내들었다.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도 교육부에 요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하고 있느냐"며 "이 대표가 표절을 시인했으니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 논문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16년 8월 가천대에 대한 회의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논문 검증은 소속 대학에서 하는 것"이라며 "학위 논문은 수여자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등의 권한은 대학에 있으며, 본인이 (논문을) 철회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학위 논문 표절됐다고 난리법석 떨 일이냐"며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지내고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논문을 철저히 검토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논문심사 어떻게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학위받은 논문들이 박사 이름 걸맞은 수준 갖춘 논문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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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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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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