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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교육위,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출석…'김건희 논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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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감사...대장동·조국 사건 여야 난타 예상
주요 상임위, 본격 종합 국정감사 접어들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합 국감에 접어선 가운데 21일 교육위원회 국감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참석한다. 

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장에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증인을 상대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20 leehs@newspim.com

국회 교육위는 지난 4일 교육부 국감에 임 총장과 장 총장 등 11명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두 총장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주요 법원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법농단 혐의 등 주요 사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여야의 질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비금융 분야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감이 이뤄진다.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한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등의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간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도 현장 국감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이후 4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광청 신설, 환경보전분담금 추진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육해공 3군 본부 및 각급 사령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최근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군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위원회는 남원 만인의총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종합감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종합감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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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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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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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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