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김건희 논문에 '살얼음판'…"피켓 붙여라" vs. "사법 리스크 피하기냐"(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20:2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20:23

임홍재 국민대 총장·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도피출장 의혹 질타
유기홍 위원장 "표절 논문으로 취업, 교수 채용도 이뤄져"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2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의 표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이 오가며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인지 대선 패배의 분풀이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표절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피켓시위라도 하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도피 출장 의혹 임홍재·장윤금 총장 출석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해외로 도피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결국 출석했지만,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야당의 공세에 진땀을 빼야만 했다. 야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모습도 종종 연출됐다.

이날 김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는 거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 총장을 상대로 "세간에서는 국민대를 '국힘대' '건희대' '논문위조 맛집대' 등으로 부른다"며 "총장이 국감장으로 소환된 이유를 아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숙명여대 석사논문부터 국민대 박사논문까지 (논문 위조로) 윤리공동체가 파괴되고 초토화됐다"며 "국민대가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의) 박사논문이 표절이 맞느냐"고 물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명여대의 논문 검증 절차를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 관련 심사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숙명여대 교수님들의 수준이 석사 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10개월을 끌 만큼 낮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률 점검했고,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장 총장은 "학교 내부 심사가 끝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논문표절과 최근 다시 불거진 사법리스크를 꺼내들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 대표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하고 있느냐"며 "이 대표가 표절을 시인했으니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말하면서 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느냐"며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학위 논문 표절됐다고 난리법석 떨 일이냐"며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지내고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논문을 철저히 검토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논문심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학위받은 논문들이 박사 이름 걸맞은 수준 갖춘 논문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여당 "대선 분풀이냐" vs. 야당 "국민 대다수, 의혹 밝혀달라"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야당은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놨고, 대선도 패배했는데 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냐"며 "대통령 부인 위치에서 사퇴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인지, 지난 대선 분풀이용인지 알 수 없다"며 "논문 문제 있으면 해당 대학의 연구기관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불성실한 증인들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김 여사의 논문이 정당하다고 현수막을 붙여라"고 응수했다.

이어 "과거 여당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못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끝까지 밝혀달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표절된 논문으로 취업하고 표절된 논문으로 교수 채용돼서 하는 걸 국가예산이 안 들어갔다해서 지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겠느냐"며 "이 문제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