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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황제' 총서기 집권 3기 개막, 공산당 1중전회는?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2:40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은 2022년 10월 23일 20기 1중전회(中全會)를 열어 24명의 정치국원과 이중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형식상의 선출)하고 시진핑 총서기를 당 20기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했다. 20기 정치국원 수는 24명으로 직전기인 19기에 비해 1명 줄었다. 

중국 공산당의 중전회(中全會)는 당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일컫는다.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23일 열린 20기 1중전회는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줄여 부르는 말이다.

공산당은 5년 마다 새로운 차수(기)의 전국대표대회(대표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규모 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연장 또는 교체하고 중앙위원회(20기의 경우 205명)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가 폐회중인 5년간 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고 관장한다.

중국 정치 시스템은 공산당 일당 체제로 모든 권력이 '당 중앙'으로 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 중앙의 중앙이 바로 중앙위원회이며 중국 최고 권력자 당 총서기가 바로 이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열린 18차 당대회(18기 1중전회)에서 총서기에 오른뒤 20차 당대회(20기 1중전회)를 통해 3기 집권기(세번째 5년 임기)에 돌입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비록 형식적 절차지만 당 최고 지도 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원과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18기 부터 7명)을 뽑는다. 중국 최고 권력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하고 권력의 원천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총서기가 겸함)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즉, 당대회는 5년마다 1회 열리고, 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의 위임을 받아 통상 매년 한차례 열린다. 정치국 회의는 매달 한차례 열리는 게 관례지만 필요시 추가 소집할 수 있고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열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 총서기를 첫번째 총서기로 선출한 2012년 중국공산당 18기 1중전회 회의 모습. [사진=바이두]. 2022.10.23 chk@newspim.com

 

중전회가 매 기(屆) 5년 동안 다섯 차례가 아니고 7차례 개최되는 이유는 당대회가 치러지는 해 가을에 두차례(당대회 준비성격의 7중전회와 새로운 기 출범후 지도부 구성을 위한 1중전회), 당대회 이듬해에 두차례(3월 전인대 전 국가직 인선을 위한 2중전회와 가을 3중전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7차례 '중전회' 가운데 통상 1중전회는 당대회 폐막 다음 날 바로 소집돼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총서기 선출 등 새로운 기의 지도부를 구성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 폐회 다음날 18기 1중전회, 2017년 가을 19기 당대회 폐막 이틑날 1중전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됐으며 이번 2022년 20기 1중전회에서 세번째 5년임기의 총서기에 선출됐다.

2중전회는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다음해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직전에 열려 미래 5년 정부(국가) 운영을 책임질 국가직 인사문제를 처리한다. 공산당은 2023년 3월 전인대 개막 전 20기 2중전회를 열어 새로 구성된 20기 상무위원 중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으로 추대하는 것을 비롯 새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 정협 주석 등을 내정한다.

3중전회는 5년 임기의 새로운 기(屆)가 시작된 후 1년 뒤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한해동안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집권 기간 새로운 정책 이념을 제시한다.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 결정되기 때문에 3중전회는 흔히 '개혁회의'로 불려진다.

중국 공산당사에서 대표적인 3중전회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도자 였던 시절에 열린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다. 중국 11기 3중전회는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 관한 결의, 즉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을 이끌어냈다.

4중전회는 당 건설의 중요 방침과 3중전회 정책의 수정 및 개혁 심화 방안을 다루고, 5중전회는 경제개발 계획 등 국민경제 계획 심의에 중점을 둔다. 6중전회는 고정 안건이 없고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 개막을 준비하는 성격의 회의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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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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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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