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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황제' 총서기 집권 3기 개막, 공산당 1중전회는?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2:40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은 2022년 10월 23일 20기 1중전회(中全會)를 열어 24명의 정치국원과 이중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형식상의 선출)하고 시진핑 총서기를 당 20기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했다. 20기 정치국원 수는 24명으로 직전기인 19기에 비해 1명 줄었다. 

중국 공산당의 중전회(中全會)는 당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일컫는다.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23일 열린 20기 1중전회는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줄여 부르는 말이다.

공산당은 5년 마다 새로운 차수(기)의 전국대표대회(대표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규모 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연장 또는 교체하고 중앙위원회(20기의 경우 205명)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가 폐회중인 5년간 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고 관장한다.

중국 정치 시스템은 공산당 일당 체제로 모든 권력이 '당 중앙'으로 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 중앙의 중앙이 바로 중앙위원회이며 중국 최고 권력자 당 총서기가 바로 이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열린 18차 당대회(18기 1중전회)에서 총서기에 오른뒤 20차 당대회(20기 1중전회)를 통해 3기 집권기(세번째 5년 임기)에 돌입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비록 형식적 절차지만 당 최고 지도 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원과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18기 부터 7명)을 뽑는다. 중국 최고 권력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하고 권력의 원천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총서기가 겸함)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즉, 당대회는 5년마다 1회 열리고, 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의 위임을 받아 통상 매년 한차례 열린다. 정치국 회의는 매달 한차례 열리는 게 관례지만 필요시 추가 소집할 수 있고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열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 총서기를 첫번째 총서기로 선출한 2012년 중국공산당 18기 1중전회 회의 모습. [사진=바이두]. 2022.10.23 chk@newspim.com

 

중전회가 매 기(屆) 5년 동안 다섯 차례가 아니고 7차례 개최되는 이유는 당대회가 치러지는 해 가을에 두차례(당대회 준비성격의 7중전회와 새로운 기 출범후 지도부 구성을 위한 1중전회), 당대회 이듬해에 두차례(3월 전인대 전 국가직 인선을 위한 2중전회와 가을 3중전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7차례 '중전회' 가운데 통상 1중전회는 당대회 폐막 다음 날 바로 소집돼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총서기 선출 등 새로운 기의 지도부를 구성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 폐회 다음날 18기 1중전회, 2017년 가을 19기 당대회 폐막 이틑날 1중전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됐으며 이번 2022년 20기 1중전회에서 세번째 5년임기의 총서기에 선출됐다.

2중전회는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다음해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직전에 열려 미래 5년 정부(국가) 운영을 책임질 국가직 인사문제를 처리한다. 공산당은 2023년 3월 전인대 개막 전 20기 2중전회를 열어 새로 구성된 20기 상무위원 중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으로 추대하는 것을 비롯 새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 정협 주석 등을 내정한다.

3중전회는 5년 임기의 새로운 기(屆)가 시작된 후 1년 뒤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한해동안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집권 기간 새로운 정책 이념을 제시한다.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 결정되기 때문에 3중전회는 흔히 '개혁회의'로 불려진다.

중국 공산당사에서 대표적인 3중전회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도자 였던 시절에 열린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다. 중국 11기 3중전회는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 관한 결의, 즉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을 이끌어냈다.

4중전회는 당 건설의 중요 방침과 3중전회 정책의 수정 및 개혁 심화 방안을 다루고, 5중전회는 경제개발 계획 등 국민경제 계획 심의에 중점을 둔다. 6중전회는 고정 안건이 없고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 개막을 준비하는 성격의 회의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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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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